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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

이미영|2022-04-07

[행정][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

이미영|2022-04-06

[사회문화][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이영호|2022-04-06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이건주|2022-04-05

[사회문화][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1월14일부터3월26일까지 총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1주971명을 시작으로3월4주3만7,849명을 투약해8주간39배 증가했다[표1].같은 기간 확진자수는15만9,889명에서245만9,173명으로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10명중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감…

이미영|2022-04-05

[칼럼 & 이슈][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

이영호|2022-04-04

[사회문화][뇌산업 육성] 국내 뇌산업 현황 진단 및 산업화 전략 도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홍석준 의원은 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뇌연구원과 함께‘뇌산업 육성 발전전략’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퇴행성 뇌질환 증가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뇌산업 분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국내 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뇌산업진흥원 설립,뇌분야 특화 병원 지정,뇌산업 브레인 캠퍼스 설…

이미영|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