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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갯벌 복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2025년까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29일“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2022년‘갯벌 식생 복원사업’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갈대,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미영|2022-03-29

[행정][학교 설립] 신도시 개발등 신규 학군 수요 증가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이미영|2022-03-29

[행정][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통신사실확인자…

이영호|2022-03-28

[행정][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

이용기|2022-03-24

[행정][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영호|2022-03-24

[행정][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

이건주|2022-03-23

[사회문화][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몸무게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300g과150g의 쌀을 …

이용기|2022-03-22

[행정][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서면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교 봉사,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

이미영|2022-03-22

[행정][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이영호|2022-03-22

[사회문화][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주택법」은 불법청약 등‘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

이미영|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