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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시장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위해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건주|2022-03-03

[행정][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이미영|2022-03-11

[행정][전북 군산] 군산 새만금산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월21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8일,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4월,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수…

이영호|2022-03-08

[행정][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40억원을 투입해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

이건주|2022-03-03

[칼럼 & 이슈][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편집국|2022-03-03

[사회문화][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이미영|2022-03-02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러시아 첨단산업 수출 통제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양향자 의원은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24일 바이든 정부는 지난22일에 이어2차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특히 러시아가 …

이건주|2022-02-25

[행정][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편집국|2022-03-16

[행정][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

이미영|2022-02-23

[의정][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식당,주점,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스토…

이건주|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