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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

이영호|2022-02-03

[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

이미영|2022-02-03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

이건주|2022-02-03

[행정][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28일,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

이영호|2022-02-02

[사회문화][역주행 사고]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 사상자 2,047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1,297건으로 한 해 평균 260여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 7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거제에서는 함께 일을 마치고 각…

이미영|2022-02-01

[사회문화][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 중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

이건주|2022-01-31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추세 있지만 피해액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2019년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2020년31,681건, 2021년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피해액은2017년2,470억원에서2021년7,744억원으로5년새3배 넘게 급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

이미영|2022-01-30

[칼럼 & 이슈][정전사고] 조류 정전사고 막기 위해 둥지 철거와 조류 포획 총 1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

이건주|2022-01-30

[사회문화][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

이미영|2022-01-29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지위를 이용한 불법…

이건주|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