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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R&D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국가전략기술 육성…

이영호|2022-01-28

[칼럼 & 이슈][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

이건주|2022-01-28

[행정][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

이미영|2022-01-28

[행정][대출만기 연장]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금융 부담 덜어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엎친 데 덮친 격으로6개월 만에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이미영|2022-01-28

[행정][집단감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 했음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29명으로 늘어났고,관련자 모두 백신을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1월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29명으로 기존 알려진27명에서2명이 추가됐으며,관련자 모두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을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차수별로 보면2차 접종 완료한 …

이영호|2022-01-28

[사회문화][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 - 부동산 감세 공약 적절치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100분위 자료에 따르면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5년간48.9%폭증한110조1,775억원이고,양도차익 상위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42.3%가 급증한67조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73조9,627억원이었으나2020년 …

이영호|2022-01-28

[칼럼 & 이슈][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출신 시험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이건주|2022-01-27

[행정][생활SOC] 공공도서관 스마트화 및 돌봄센터 스마트 교육·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2.0의 핵심 사업이다.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ICT기반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뉴딜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남 원도심의 도서관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코로나19…

이용기|2022-01-27

[사회문화][노벨평화상] 소록도 한센병 환자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 후보 추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

이미영|2022-01-28

[사회문화][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

이건주|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