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업종 변경…

이용기|2022-01-27

[사회문화][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이건주|2022-01-26

[행정][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이미영|2022-01-26

[행정][성폭력범죄]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기|2022-01-26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2인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

이건주|2022-01-26

[칼럼 & 이슈][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11일 국회를 통과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과학기술 패권국’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CE…

이영호|2022-01-26

[칼럼 & 이슈][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

편집국|2022-01-25

[사회문화][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이건주|2022-01-25

[행정][공익감사]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앞서 감사원은대장동 주민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5년이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주주협약이 맺어진2015년6월을 기준으로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진=김은혜 의원] 감사원이‘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

이영호|2022-01-25

[사회문화][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이미영|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