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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칼럼]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진영 후보들 모두 자질상 문제로 선도적 지지율을 이끄는 후보는 아직 없다. 어쩌면 그만그만한 지지율로 경합을 이루다가 진영논리로 열성 당원들 많은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 첨단사회를 표방하며 시대가 바뀌어 있음에도 구태 의연한 조직 기반 선거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참 궁금할 것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이미 개개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권…

이영호|2022-01-24

[행정][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나,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셀을 국내에서 단순 …

이건주|2022-01-24

[사회문화][캠핑용 차량]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시급히 마련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주거지 주차 공간…

이건주|2022-01-24

[칼럼 & 이슈][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유튜버 등1인 미디어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

이영호|2022-01-24

[행정][백신패스 소송]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이건주|2022-01-24

[사회문화][석면해체] 석면 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

이미영|2022-01-24

[사회문화][랜덤채팅]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자 - 성인과의 대화 76.8% 성적 목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1만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2017년422건,▲2018년2,461건,▲2019년2,807건,▲2020년4,126건에 이르렀고,▲2021년에…

이영호|2022-01-23

[행정][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원천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이건주|2022-01-23

[사회문화][소방관 순직] 생명담보 필수장비 개별 지급 여전히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2011년∼2022년1월)소방관 순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총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한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이미영|2022-01-23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이건주|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