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소방관 순직] 생명담보 필수장비 개별 지급 여전히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2011년∼2022년1월)소방관 순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총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한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이미영|2022-01-23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이건주|2022-01-21 [사회문화][자살유발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2003년부터OECD회원국 중 연속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2017년1만2,108건,▲2018년1만7,338건▲2019년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2022-01-20 [사회문화][다단계 피해]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 큰 사건 피해자들 고액 인지대 부담 경감시킨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1만분의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1만분의45를… 이미영|2022-01-20 [사회문화][화정아이파크] 레미콘 업체 상당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10곳 중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김은혜 의원] 지난11일,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 이영호|2022-01-20 [칼럼 & 이슈][의료법 폐기] 70년된 일제 잔재 - 낡은 의료법 폐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2022-01-19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 이건주|2022-01-1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사회문화][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 이미영|2022-01-18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세계시장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편집국|2022-01-17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129 13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