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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정부가 올해4차 접종 등을 위한‘코로나19백신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질병관리청이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6000만회분,모더나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이영호|2022-01-17

[칼럼 & 이슈][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

이건주|2022-01-14

[행정][접종독려] 문자발송비 90억 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발송비용으로 국민 혈세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1~3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12월말 기준 총3억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했으며,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은 무려90억6485만원(건당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의…

이영호|2022-01-14

[사회문화][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

이용기|2022-01-16

[사회문화][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4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이영호|2022-01-14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세…

이미영|2022-01-14

[행정][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사…

이건주|2022-01-13

[행정][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

이용기|2022-01-13

[칼럼 & 이슈][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재계,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미영|2022-01-13

[사회문화][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하영제 의원은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

이건주|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