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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이서원|2024-01-17

[행정][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

이영호|2024-01-17

[사회문화][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이영호|2024-01-16

[사회문화][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

이건주|2024-01-15

[포커스인물][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행복+(플러스) 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공약은 실천을 의미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총괄공동본부장, 개발본부장, 중앙공약개발…

이미영|2024-01-15

[사회문화][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

이영호|2024-01-15

[사회문화]「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

이미영|2024-01-15

[사회문화][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

이영호|2024-01-15

[칼럼 & 이슈][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

이건주|2024-01-15

[사회문화][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이미영|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