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이영호|2022-01-10

[사회문화][물류센터 화재]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 이후 조례 개정 권고에도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1월6일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2020년4월38명의 사망자와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②현장 근로자를 대…

이용기|2022-01-09

[행정][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85㎡이하,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영|2022-01-10

[행정][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

이건주|2022-01-10

[행정][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사용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전기통신사업법83조’에 근거…

이영호|2022-01-07

[행정][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

이건주|2022-01-07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4225개 조직,약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자율방범대 설치…

이영호|2022-01-06

[사회문화][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이건주|2022-01-06

[행정][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3만6천km정지궤도에‘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

이용기|2022-01-06

[사회문화][카드사용감소] 거리두기 강화된 12월19~25일 카드사용액 2019년 대비 29.4%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작년 11월28일~12월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자료에 따르면 작년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1조5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1천130억원 대비42.4%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인2019년 1조9천39…

이미영|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