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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

편집국|2021-12-27

[행정][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

이건주|2021-12-27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영|2021-12-27

[사회문화][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1월부터12월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1만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드라마‘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SBS가6…

이영호|2021-12-26

[칼럼 & 이슈][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2회 백신 접종자’는‘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이영호|2021-12-27

[행정][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농촌 지역내…

이미영|2021-12-24

[행정][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퇴직 전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

이건주|2021-12-24

[행정][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이영호|2021-12-24

[의정][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

이건주|2021-12-23

[행정][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

이미영|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