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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올해1월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처음으로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SNS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이서원|2021-12-22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

이건주|2021-12-22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

이미영|2021-12-22

[행정][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교육부는‘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

이건주|2021-12-22

[행정][지역균형발전]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보장 지역 자치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달곤 의원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2010년49.1%에서 지난해50.2%까지 증가했고,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2019년82,741명으로 최근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

이영호|2021-12-21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접…

이용기|2021-12-22

[칼럼 & 이슈][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이미영|2021-12-21

[행정][지역업체 상생발전]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이중고 지역업체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

이영호|2021-12-21

[칼럼 & 이슈][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SK브로드밴드와의…

이건주|2021-12-21

[행정][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용기|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