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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이 중 면허 취소는15건이었고,나머지는 자격정지7일에서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용기|2021-10-19

[칼럼 & 이슈][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1학기)에 따르면,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16배에 …

이건주|2021-10-19

[행정][병상총량제]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 전국평균 상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71만8,184개로 집계되어‘17년 대비2.3%증가했다.그런데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4.7%,경기6.8%,인천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17년35.8%에서 올해 상반기37%로 상승…

이미영|2021-10-19

[행정][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16명에게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

이용기|2021-10-19

[사회문화][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

이영호|2021-10-18

[사회문화][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S등급과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금속,가스,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

이용기|2021-10-18

[칼럼 & 이슈][주거침입 범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2020년 9,75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1인 가구는 약664만 가구로2016년부터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1인 가구 또한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277만 가구에서2020년333만 가구로5년 만에22.7%가량 증가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16년1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2020년18,210건으로5년간56.6%늘었다.같은 …

이미영|2021-10-18

[칼럼 & 이슈][빚 짊어진 청년세대]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두드러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이건주|2021-10-17

[사회문화][9억초과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절반이상 9억초과 고가주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2017.6~2021.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9억 초과’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이영호|2021-10-17

[행정][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10.5%증가했다.개인파산 신청은2016년부터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50,379건으로2019년45,642건에 비해4,737건 늘었다. 2016년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2017년699건으로 소…

이용기|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