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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민간 자산관리운용] 민간 자산관리운용 사례 대장동이 유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2008년부터2020년까지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10건을 분석한 결과,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사업신청자 구성원 중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

이영호|2021-10-05

[칼럼 & 이슈][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2018년부터 올8월까지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2018년139명에서2021년619명(1~8월)으로, 3년 만에4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1,…

이용기|2021-10-05

[칼럼 & 이슈][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전국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7년1월~2021년8월)농지를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최근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11개 시도에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7월 감사원은「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이영호|2021-10-05

[행정][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8월 기준1조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2018년7,841억 원(10건) 2019년762억(3건), 2020년204억(1건), 2021.8 8,122…

이건주|2021-10-03

[사회문화][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 대비2020년2만1,258건으로3년 새 약21%증가했다.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이용기|2021-10-02

[행정][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

이미영|2021-09-30

[행정][LH 시세차익] LH 1조1,164억원 시세차익 챙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 후분양 전환된 아파트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2조1,841억원으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에 비해2.2배 올라LH가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3단지로3.3배가격이상승했고,성남 판교 산운마을11,…

이건주|2021-09-29

[행정][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가항목 중‘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세부적으로는‘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67.5점으로 최하점이다. [사진=정성호 의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2017년 도입 이래 매년‘미흡’평…

이용기|2021-09-28

[사회문화][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 날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청소년1388상담건수’에 따르면2021년8월까지‘정신건강’항목의 상담 건수는14만1464건으로 월 평균1만7683건이었다.코로나 팬데믹 전인2019년에 비해30%증가한 수치다.상담 내용별로 보면‘정신건강’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영|2021-09-28

[칼럼 & 이슈][외국인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 국내 입국 2017~2020년 평균 7.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영호|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