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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

이건주|2024-01-09

[행정][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

이영호|2024-01-09

[행정][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진도 서망항(300억)과 눌옥도항(50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②·③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3개소만 선정하는 유형①은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진도군 서망항이 선정됐다. 서망항에는 카페리, 물류창고, 기숙사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300억 규모의 수산물 유통·판매…

이건주|2024-01-09

[사회문화][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외계+인 2부> 시사회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는 2024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사회 및 로드쇼 지원사업의 첫 번째 상영작으로 영화 <외계+인 2부>의 시사회를 1월 9일 오후 7시 CGV 춘천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이번 시사회는 춘천 관내 영화 촬영소에서 대형 오픈세트를 만들어 촬영된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CGV 2개관에서 오후 7시부터 300명의 춘천시민을 초청하여, 진행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모집 결과 이미 지난 금요일 예약이 마감되는…

이미영|2024-01-09

[행정][이동~철원 국도] 국도 47호선 개량 사업 예산 확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

이건주|2024-01-09

[사회문화][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이건주|2024-01-08

[포커스인물][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편집국|2024-01-08

[사회문화][알뜰교통카드] 접속장애 발생 서비스 중단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월 5일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후 3시 기준 시스템 긴급 점검 중에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는 금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점검은 16시 경에 마무리되어 해당 시점부터 앱을 정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이영호|2024-01-05

[사회문화][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

이미영|2024-01-04

[행정][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이미영|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