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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4대 거래소(업비트,빗썸,…

이건주|2021-10-06

[행정][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

이미영|2021-10-05

[사회문화][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

이용기|2021-10-04

[행정][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작년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12건, 금액으로는14억 원가량의 계약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이영호|2021-10-01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

이건주|2021-10-01

[사회문화][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최근5년간(2016~2021.8) KTX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성폭력 범죄가4,313건으로37%를 차지해3건 중1건 꼴이며,절도1,848건(16%),폭력1…

이미영|2021-09-30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

이건주|2021-09-30

[칼럼 & 이슈][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백서에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현재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199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이영호|2021-09-30

[사회문화][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

이미영|2021-09-29

[칼럼 & 이슈][소방차 진입] 학교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전국 총 9개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9개교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2개교,세종에1개교가 있었으며,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소방차 …

이서원|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