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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2018년까지8년간3.7%증가한 이륜차 사고는2018년 이후부터2020년까지3년간21%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20대에서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20…

이미영|2021-09-29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

이건주|2021-09-29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

이영호|2021-09-27

[칼럼 & 이슈][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5일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 올해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모두138건이다.최근3년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60건,부산청24건,전남청10건,경기남부청9건,경북청7건,충남청6건,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3건,대구·강원청 각2건,인천·세종·제주청 각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국…

이용기|2021-09-25

[사회문화][중고차 불법 매매]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2020년)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350건▲2017년273건▲2018년339건▲2019년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2020년551건으로 급증했다.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

이영호|2021-09-25

[행정][주민등록 변경] 변경 신청 급증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건주|2021-09-24

[행정][특별공급 아파트]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

이용기|2021-09-24

[행정][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

이건주|2021-09-24

[행정][전셋값 상승] 날치기 통과시킨 임대차법 원상복구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19.7월1,362만원에서`20.7월1,490만원으로9.4%상승했지만,임대차법 시행1년이 지난`21.7월에는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28.2%상승했다.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계약갱신권청구제,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7월 시행된 후1년간(`20.7월~`21.7월)서울 아파트 평당(3.3㎡)전셋값 상승…

이영호|2021-09-24

[사회문화][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이용기|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