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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 갈등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이미영|2021-09-24

[행정][국고보조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회 확정 예산 기준국고보조금은 총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66조9천억원에서2019년77조9천억원, 2020년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97조9천억원으로 매년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

이건주|2021-09-24

[칼럼 & 이슈][정신건강]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 눈에 띄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진료 회수가2030여성들은 코로나19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소아청소년의 경우2021년 코로나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20대와30대에서는2020년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이영호|2021-09-24

[사회문화][통풍 진료비] 5년간 통풍 진료 환자 213만명 - 진료비 9,153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원이 의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미영|2021-09-24

[행정][보훈급여]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44억원 환수는 절반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

이용기|2021-09-24

[칼럼 & 이슈][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2016년10.8조원에서2020년△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27.6억원에서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2016년1조9253억원에서2020년2조1,359억원으로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

이영호|2021-09-24

[행정][해안 감시 레이더] 서해안 운용 해병대 레이더 중 60% 노후 - 16대 중 14대가 수명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명희 의원]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

이건주|2021-09-23

[행정][무면허 교통사고] 10-20세대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영호|2021-09-23

[사회문화][혈액수급] 헌혈 참여 저조 - 혈액 안정적 확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매년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코로나19확산 지속 등으로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있는 상황이다.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국내 발발하지 않았던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13만 명의 헌혈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점차 감소하…

이용기|2021-09-23

[칼럼 & 이슈][불법위조] 온라인 불법짝퉁 제품 판매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특허청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지난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 중 개인pc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총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117,…

이미영|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