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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새 임대차법] 서울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

이용기|2021-09-23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3위로서,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

이건주|2021-09-22

[사회문화][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4만1,257건 대비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25.9%인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서울1…

이영호|2021-09-22

[칼럼 & 이슈][아동 성착취물] 10대 피의자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 6.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

이미영|2021-09-22

[행정][지자체 위원회]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28,071개였으며,그 중7,198개(25.6%)는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전남(778개),경북(756개),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4,402개의 위…

이건주|2021-09-22

[사회문화][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이영호|2021-09-22

[행정][외국인 건보제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2017년∼2021년7월말)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7월말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121만9,520명으로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6.99%로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

이미영|2021-09-21

[칼럼 & 이슈][영업비밀 유출] 해외 기술유출 큰 문제 - 정부차원 특단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2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영업비밀 유출은492건(93.4%),산업기술 유출은35건(6.6%)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장섭 의원]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기업 피해건수는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45건(8.6%)으로 나타났다.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375건(71%),외부자 유출이152건(28.8%)이었다. 국외…

이영호|2021-09-18

[칼럼 & 이슈][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공사는‘공모 평가 방법’을‘사업계획 평가(650점)’와‘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상대평가’와‘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총 배점1000점 중390점에 해…

이용기|2021-09-18

[행정][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

이건주|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