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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CCTV설치율은37.1%에 불과하다.서울·경기·인천 지역42.6%,부산20.5%,대구17.9%순이며 대전과 광주는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43%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83.3%(2019년,통계청…

이미영|2021-09-18

[칼럼 & 이슈][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무역사기 현황」에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말까지 최근5년간 해외무역사기발생 건수는581건으로,피해액은 약356억 원(약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4월,국내기업A사는 중국 바이어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체결했다.스케줄 문제로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A사는B사로부터 갑작스러…

이용기|2021-09-17

[사회문화][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울산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거리노숙인 백신접종’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이영호|2021-09-16

[칼럼 & 이슈][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카카오는14일 골목상권 침해,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사업…

이건주|2021-09-15

[칼럼 & 이슈][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

이미영|2021-09-15

[사회문화][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

이건주|2021-09-15

[사회문화][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8,853명에서2020년12,209명으로 약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2016년1,120명이었고, 2020년2,608명으로133%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

이영호|2021-09-15

[칼럼 & 이슈][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5,000채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2021년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2만5,989호 중19.2%에 달하는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되었고,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인당 약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1,764건으로 시세차익은501억원 수준이었고,매매 거래는3,224건으로 시세차익은6,30…

이영호|2021-09-14

[행정][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추정통행료 수입의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일산대교(주)는…

이건주|2021-09-14

[행정][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4.1조원 규모 인상된다.올해21%인 지방소비세율이▲내년23.7%(+2.7%)▲2023년25.3%(+1.…

이용기|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