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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해외도피 범죄자]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

이건주|2021-09-13

[사회문화][119 출동]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이미영|2021-09-12

[사회문화][자살 예방 대책]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

이미영|2021-09-0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6일 느닷없는‘직장폐쇄’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택배 노동자의‘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

편집국|2021-09-10

[여의도풍향계][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

이영호|2021-09-10

[칼럼 & 이슈][해외도피사범]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

이용기|2021-09-10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

이건주|2021-09-10

[칼럼 & 이슈][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

이영호|2021-09-09

[사회문화][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위로 드린다”며“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

이미영|2021-09-08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2년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31,681건으로5.5배 급증했다.피해 금액 역시2012년595억 원에서11.8배 증가해2020년 말 기준7,000억 원에 달했다.특히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1,676건(20년7월18,726건)증가했고 피해액은1,051억 원(20년7월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23만3278건 발생했고,피해액은3조2천333억 원에 달한…

이용기|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