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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

이건주|2021-09-02

[행정][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리고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

이영호|2021-09-02

[행정][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6월 기준4대 보험 체납액이 총5조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 보험체납사업장 수는 총200만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200만 곳에 달하고,체납액은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2018년5조1,393억원▲2019년5조2,880억원▲2020년5조4,742억…

이건주|2021-09-02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

이영호|2021-09-02

[사회문화][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2018년 기준52.8점으…

이미영|2021-09-02

[행정][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2017년~2021년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279건, 2018년338건에서2019년192건으로 감소하다가2020년284건, 2021년6월 현재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충청북도 147건,광주시 126건,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경상남도는57건을 차지했다. 최근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사건은 총1,1…

이용기|2021-09-02

[의정][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

이미영|2021-09-02

[사회문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88조4,838억원으로2016년말 47조256억원에 비하여4년만에41조4,582억원 증가하였다.부동산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이건주|2021-09-02

[사회문화][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2007년부터 정부는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특히 코…

이미영|2021-09-02

[행정][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

이영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