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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

이영호|2021-08-30

[사회문화][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이미영|2021-08-30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이미영|2021-08-30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그리고△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

이영호|2021-08-30

[칼럼 & 이슈][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

이용기|2021-08-29

[칼럼 & 이슈][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29일 경술국치일111주년을 맞아‘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추진을 비롯해,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8월29일,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이건주|2021-08-29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미영|2021-08-29

[행정][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

이영호|2021-08-29

[행정][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로펌의 대표가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운영했고,이어서1997년부터2021년8월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그만둔 것은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이용기|2021-08-29

[사회문화][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2016년~2020년)국내17개 시도별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평균0.25%로119환자1만명당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사망했으며,DOA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40분이 소요된 것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119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DOA환자의 응급실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특성에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이건주|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