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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한민국국회는 2021년 8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를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21-8호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1년 9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2021년 8월 27일국회의장박 병 석

편집국|2021-08-27

[의정][국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

이영호|2021-08-27

[행정][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최근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부실 관리’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2018년543명△2019년496명△2020년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2018년135명△2019년14…

이용기|2021-08-27

[의정][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

이미영|2021-08-26

[의정][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공정과 정의,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편집국|2021-08-26

[행정][면목선 도시철도] 면목선 도시철도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2019년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2020년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면목5동•면목2동 일대~면목역~겸재삼거리~우림오거리~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9.05㎞,정거…

이건주|2021-08-26

[행정][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따르면,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을 위한2020년도예산으로설계비11억8천만원,공사비감리비30억8천만원 등42억7천만원을편성했다.하지만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불용했으며,결과적으로편성된예산 중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1-08-26

[행정][스타트업 지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 - 선정하고도 투자 안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K-Global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2014년부터2021년까지 최근8년 동안 정부지원금135억원을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고도 유망기업으로 선발된324개 스타트업 중71개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Global액셀러레이터 사업…

이건주|2021-08-26

[행정][장애인 성범죄]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7년~19년)장애인성범죄 발생현황’을분석한결과,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2,432건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는2,242건,남성 장애인 대상은160건으로 나타났다.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14배많이발생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10년이 지났다.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등많은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하루 평균 …

이용기|2021-08-26

[사회문화][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

이영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