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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마트도시 인증] 송파구 -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았다. [사진=송파구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평가·인증한다. 도시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도시 부문은 성남시와 울산광역시가, 중소도시 부문은 송파구를 포함…

이건주|2023-12-29

[사회문화][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이미영|2023-12-29

[칼럼 & 이슈][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

이미영|2023-12-29

[행정][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

이영호|2023-12-28

[행정][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건주|2023-12-28

[사회문화][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

이건주|2023-12-28

[포커스인물][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

이미영|2023-12-27

[사회문화][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정치닷컴=편집국]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소속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21일‘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 중2조 원을 거둬1조6천억 원은 이자 환급에,나머지4천억 원은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사진=강성희 의원] 은행이 고금리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은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분(2021년에서2022년) 3.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

편집국|2023-12-27

[의정][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

이미영|2023-12-27

[사회문화][영상광고] 등급심의 거친 TV광고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이건주|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