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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항목이 명시된 만큼,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이서원|2021-06-23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

이미영|2021-06-22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행정][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

이미영|2021-06-22

[행정][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10년간 재산등록 인원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최근LH직원 부동산 투기,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14.9만명으로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150만명에 달…

이영호|2021-06-23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

이영호|2021-06-21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

이건주|2021-06-21

[사회문화][지역조합 집단대출] 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

이서원|2021-06-21

[의정][국회사무처] 의회 의사중계 -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ETRI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능형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에서 이 국회사무총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국회 구현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회사무처-ETRI 간 업무협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①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A…

이용기|2021-06-21

[칼럼 & 이슈][기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극복 - 온실가스 감축 적극 이행노력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민주성,투명성,형평성,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국가들이2050년까지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이를 이행하기 …

이미영|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