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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

이영호|2021-06-21

[칼럼 & 이슈][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CCTV설치,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CCTV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영|2021-06-20

[행정][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디자인,영업…

이영호|2021-06-20

[사회문화][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대선,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20일)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11번 출구와12번…

편집국|2021-06-21

[여의도풍향계][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국민,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

이서원|2021-06-18

[여의도풍향계][차별금지법] 이준석 대표 -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18일MBC ‘뉴스외전’방송토론 중에“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소수자의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잘못된 법이다,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

이미영|2021-06-18

[사회문화][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건축물의 위층이 아…

이미영|2021-06-18

[칼럼 & 이슈][북한 해커 추정] 핵연료 원천기술 보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연구원은‘VPN*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IP가VPN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킴수키’로 추정되는IP를 통해 해킹당했다.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

이건주|2021-06-18

[여의도풍향계][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을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22명으로 총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76…

이영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