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6일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가 …

이건주|2021-06-16

[사회문화][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3월 교육부가 실시한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이용기|2021-06-16

[칼럼 & 이슈][광주 붕괴건물] 광주시 동구청 붕괴건물 철거 허가 심사 -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

이영호|2021-06-17

[칼럼 & 이슈][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497개소였고,이 중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255개(51%)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255…

이미영|2021-06-16

[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이건주|2021-06-16

[행정][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주택법 개정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

이영호|2021-06-16

[행정][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

이미영|2021-06-15

[칼럼 & 이슈][노인학대] 노인학대 건수 64% 증가추세 -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6,259건으로`15년3,818건, `16년4,280건, `17년4,622건, `18년5,188건, `19년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경제불안,노인빈곤 문제의 심화,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이종배 의원] 노인학대 건수가5년 만에64%증가해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

이용기|2021-06-15

[사회문화][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

이미영|2021-06-15

[행정][코로나대응] 코로나 백신‧접종 -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G7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

이영호|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