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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건주|2021-06-15

[칼럼 & 이슈][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

이영호|2021-06-15

[행정][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위한내용을 담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우리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이러한 방법의 하나로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국가 간 …

이미영|2021-06-15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코로나 인한 가계 사정 어려워진 탓 - 최근 5년 체납 전기요금 1,4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

이영호|2021-06-14

[칼럼 & 이슈][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5층 건물이 붕괴돼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광주시 동구청이‘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광주시 동구청은 지난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이미영|2021-06-14

[사회문화][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8,615명으로2015년(6,551명)에 비해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

이건주|2021-06-14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 공익형 민간인프라사업 태동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이영호|2021-06-14

[칼럼 & 이슈][엉터리 부수인증] 정부광고 집행기준 ABC인증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

이미영|2021-06-12

[의정][가상자산업법]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14일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국회입법조사처,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시세조종,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이건주|2021-06-11

[의정][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

이영호|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