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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이용기|2021-06-07

[사회문화][공직자 부동산투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

이건주|2021-06-10

[사회문화][부채 양극화] 소득 하위 20%의 부채 5.3% 증가 - 심각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소득 상위1%와 하위20%의 자산 증감 비교’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1%의 부채는2017년 평균6억2,911만원에서2020년4억8,908만원으로8.5%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20%의 부채는 평균1,0…

이영호|2021-06-10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최혜영 의원,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10일 국회 정문 앞에서‘수술실 내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환자 및 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CCTV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CCTV설치…

이미영|2021-06-10

[행정][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이영호|2021-06-10

[사회문화][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CCMM빌딩에서‘농촌인력 부족,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원택 국회의원,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

이건주|2021-06-09

[칼럼 & 이슈][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63명이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영|2021-06-10

[사회문화][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8일,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10%를 차지한다.그 뒤로 재산범죄(5.9%),폭력범죄(4.9%)순으로 …

이영호|2021-06-09

[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

이건주|2021-06-08

[칼럼 & 이슈][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

이미영|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