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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3월 대표발의한‘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LH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

이영호|2021-06-08

[사회문화][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2장은해외겸용카드인데,해외겸용카드10장 중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7개 전업 카드사가 …

이미영|2021-06-07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

이미영|2021-06-07

[칼럼 & 이슈][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

이영호|2021-06-07

[사회문화][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

이건주|2021-06-06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7월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2019년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5월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

편집국|2021-06-04

[행정][국가기관 성범죄] 국가기관과 군부대 성범죄 사건 계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는812건이나 됐지만,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기|2021-06-04

[행정][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특공 먹튀’정황이 발각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7명 중2명이 각각2019년과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2021년과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일반 분양 경쟁률이50대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4대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

이영호|2021-06-04

[의정][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

이서원|2021-06-04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

이건주|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