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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천 6군단] 6군단 사령부 부지 포천시에 반환 국방부와 합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이건주|2023-12-26

[의정][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대법원의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주 최장52시간만 지키면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50조 제2항은 엄연히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

편집국|2023-12-26

[포커스인물][명예졸업장] 김미애 의원, 35년 만에 포항여고 명예졸업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해 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넘어와 3교대 방직공장에 취업했고, 온갖 일을 하다 뒤늦게 28살에 대학 입학 후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간 국선변호만 762건을 맡는 등 가…

이미영|2023-12-26

[행정][면세유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미영|2023-12-26

[사회문화][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과 채팅 발생 최근 5년간 피해자 2만 480명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이건주|2023-12-26

[사회문화][고독사 예방] 송파구 고독사예방 업무협약과 사회공헌 협약기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

이미영|2023-12-19

[의정]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

이영호|2023-12-18

[행정][공공소프트웨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

이미영|2023-12-12

[사회문화][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10개를 제시한다.선정 변수는‘미래 성장성,고용 창출력,그리고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바이오,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AI(인공지능),뷰티의〮료관광,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이건주|2023-12-12

[사회문화][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이미영|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