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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이서원|2021-05-04

[사회문화][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영호|2021-05-04

[칼럼 & 이슈][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

이미영|2021-05-04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

이서원|2021-05-03

[사회문화][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

이미영|2021-05-03

[여의도풍향계][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

이건주|2021-05-04

[행정][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분양 후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불법 입주를 근절하는“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이영호|2021-05-03

[칼럼 & 이슈][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중개보조원에게‘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심은영|2021-05-03

[포커스인물][신지식인]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 인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이미영|2021-05-02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

이영호|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