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지…

이영호|2021-04-29

[사회문화][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케이로봇 김재철 대표,㈜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마킷랩 홍인석 대표가,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한국뉴…

심은영|2021-04-29

[의정][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

이서원|2021-04-28

[사회문화][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ESG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4월30일,서울 여의도 이룸센터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ESG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 정보를 투…

이건주|2021-04-28

[사회문화][울주 반구천] 울주 반구천 일원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난2월,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

이미영|2021-04-28

[사회문화][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5월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78%를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 심각한 것은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음식물 찌꺼기의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거짓·과장 광고로…

이미영|2021-04-28

[사회문화][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2019년26만 건에서2020년24만 건으로2만 건이 감소했으며“국내…

이서원|2021-04-28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

이미영|2021-04-27

[의정][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이서원|2021-04-27

[칼럼 & 이슈][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판매 사이트는 전체227개로,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82곳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36.5%에서‘청소년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나타났다.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등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리얼돌로부터청소년을보다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특히,리얼돌을 판매하…

이영호|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