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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

이서원|2021-04-22

[칼럼 & 이슈][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주요 신문사별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80억원 수준으로5년간 총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80만부 이상,유료부수60만부이상의 경우는‘A군’으로 분류…

이영호|2021-04-22

[사회문화][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

이영호|2021-04-22

[행정][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0일“K-사회안전망 구축,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우리나라의 경우 불과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63%에서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서비스업에 종사하는80%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42.6%가 법적·실질적…

심은영|2021-04-21

[행정][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기|2021-04-21

[칼럼 & 이슈][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0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학교폭력의 범주에‘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이미영|2021-04-20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이용기|2021-04-20

[행정][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

이건주|2021-04-20

[사회문화][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

이영호|2021-04-20

[칼럼 & 이슈][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상자는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건설업과 제조업에서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은2021년3월 기준77명의 사망자와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제조업에서는44명의 사망자와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3월)을 살펴보면4,…

이영호|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