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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해양바이오 산업] 생명과학산업 선도하려면 공과대에 의대 설립 허용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30일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다자원을 소재산업화 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하루빨리 육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과대에 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인류의 네 가지 미지 영역 중에서 우주 영역은 미국,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 가상세계, 특히 게임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가는 편이다. 나머지는 미생물과 바다다. 이 중에 바다의 영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도전해 본다면 언젠가 새로운 이정표를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최근 …

이미영|2021-03-30

[칼럼 & 이슈][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

이영호|2021-03-30

[사회문화][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의민·형사상의 소송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

이건주|2021-03-29

[의정][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

편집국|2021-03-26

[칼럼 & 이슈][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

이영호|2021-03-25

[사회문화][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학년도 전국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67.6%를 차지하였다.이는 여전히영재학교10명 중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고착화 …

이미영|2021-03-24

[의정][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이서원|2021-03-23

[사회문화][탐정업법 입법]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 제도화 - 탐정업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발기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한국탐정정책학회장 이상수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

이영호|2021-03-26

[칼럼 & 이슈][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친환경 농…

이건주|2021-03-25

[행정][경기북부 자치경찰] 경기북부의 400만 인구 걸맞는 위상 확보할 수 있도록 -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

이미영|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