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

이서원|2021-03-17

[행정][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1년…

이건주|2021-03-17

[행정][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주말,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면서“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

이미영|2021-03-17

[의정][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

이서원|2021-03-17

[사회문화][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정부가,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LH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이용기|2021-03-17

[여의도풍향계][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편집국|2021-03-17

[행정][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

이미영|2021-03-17

[사회문화][외국인 마약 사범]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 2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2016년711건,△2017년624건,△2018년596건,△2019년1,092건,△2020년1,466건으로 최근5년새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 태국인1,777명(39.6%),중국인1,447명(32.2%),우주베키스탄224명(5%),베트남인175명(3.9%),미국인155명(…

이건주|2021-03-17

[칼럼 & 이슈][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

이미영|2021-03-17

[행정][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직원들이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

이건주|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