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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

이건주|2021-03-15

[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이건주|2021-03-14

[행정][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2일“'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3년간3,185ha농지에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

이영호|2021-03-14

[칼럼 & 이슈][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15일‘낙태죄’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사위가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우려된다며2020년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미영|2021-03-15

[의정][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

이서원|2021-03-12

[사회문화][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배달의민족’김봉진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정작 최근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30%감소하고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맞다”고 주장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

이용기|2021-03-12

[행정][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문제 해결을 위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1위이며,경유차 배출가스는WHO(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연료별…

이영호|2021-03-12

[사회문화][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

이미영|2021-03-12

[행정][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월12일,「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이영호|2021-03-1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

편집국|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