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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정작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0.3%인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

이건주|2021-03-12

[칼럼 & 이슈][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형법」355조(횡령·배임)와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

이미영|2021-03-12

[행정][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사랑의PC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PC가 없거나PC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건주|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이영호|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미영|2021-03-12

[칼럼 & 이슈][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성명] 국토부와 LH를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청와대가 기획하고,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개발권력 독점’이다.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마련이다.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편집국|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

이건주|2021-03-11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코로나 피해 4,700억 파악하고도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4개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

이미영|2021-03-11

[칼럼 & 이슈][성명서] 언론 정상화 위해 신문 부수 조작 신속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소속 위원들은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50%정도로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98%와는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났다.이를 토대로 보면 협회가 밝힌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116만 부 중 절반인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편집국|2021-03-11

[사회문화][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

이건주|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