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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이미영|2021-02-23

[여의도풍향계][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23일 오전,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반대 입장을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정치편향 행태로 즉시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것은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편집국|2021-02-23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월23일,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은 오는26일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29만 여명을 대상으로,화이자 백신은27일 코로나19환자 치료 의료진을5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건강한 성인들은3분기인7월 이후에 접종이 …

이서원|2021-02-23

[사회문화][의사협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 -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특히 우려스러운 것은‘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

편집국|2021-02-23

[사회문화][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망자 23%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

이서원|2021-02-22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22일,최근5년 공유인수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특히,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사랑이와 해인이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6월 대표발의).또,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얼마 전 친모…

이미영|2021-02-21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

이영호|2021-02-20

[여의도풍향계][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

이서원|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