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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사용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

이건주|2021-02-10

[칼럼 & 이슈][아동학대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전세계 각지 -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아동,부모,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이후 약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녀,빈곤 아동,장애 아동,취약 아동을 포함하여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

이건주|2021-02-10

[사회문화][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

이영호|2021-02-10

[사회문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설계 - 사각지대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연금 및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애란원은 1960년에 ‘은혜의집’으로 개소한 후, 1996년에 미혼모시설로 재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애란원 강영실 원장의 시설 운영현황 보고 후, 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여성 지원사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

이미영|2021-02-10

[행정][지역화폐] 지역 화폐 충전 잔액 5,876억원 - 민간에서 깜깜이 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

이건주|2021-02-09

[행정][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도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2015년부터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

이미영|2021-02-09

[칼럼 & 이슈][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

이건주|2021-02-0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이서원|2021-02-09

[칼럼 & 이슈][최순영 방지법]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세금 악질적 회피. 제도적 허점 이용해 호화 생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추징금…

이서원|2021-02-09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병원 내‘태움문화’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그 결과2019년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5명 이…

이영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