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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참가자들은"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

편집국|2023-11-09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9일 보도자료를 내고“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

편집국|2023-11-09

[사회문화][ 단군성전]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개천절 대제전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

이미영|2023-11-10

[행정][공공임대주택]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4조6,834억원 감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이영호|2023-11-09

[칼럼 & 이슈][중국산 제품] 중국 보조금 지원 - 가격 경쟁력 높인 중국산 제품에 이중 보조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이건주|2023-11-09

[사회문화][자격증 취득] 직업계고 학생 대상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액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사진=강성희 의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

이미영|2023-11-09

[사회문화][마약 구매] 메신저로 10분 만에 필로폰, LSD 등 마약 구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

이건주|2023-11-09

[행정][인사검증] 반복되는 인사 참사 - 제식구 감싸기 급급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이건주|2023-11-07

[사회문화][에너지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이건주|2023-11-07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정치닷컴=편집국] 국정원이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민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이강서 보궐선거 참패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정권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전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

편집국|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