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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주 제2금강교 건설] 제2금강교 건설사업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10일(수)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영호|2020-06-10

[칼럼 & 이슈][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9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5‧18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

이서원|2020-06-10

[의정][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위해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위축됨에 따라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심각해짐에 따라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사진=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이용기|2020-06-10

[사회문화][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이…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묵념 시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조지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인간 존엄의 가치를되새기는「‘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묵념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 문제는 그저 남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

이미영|2020-06-09

[사회문화][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CV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

이건주|2020-06-10

[칼럼 & 이슈][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혁…

이미영|2020-06-10

[사회문화][대형콘크리트 옹벽] 울산북구 - 특별교부세 3억원 옹벽 벽화도장 및 LED채널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오는 11일 북구 화명2동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울산 북구의 대형콘크리트 옹벽들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높이 2~6m짜리 대형 콘크리트 옹벽 500m를 벽면·벽화도장, 부조·이조타일 및 LED채널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시켰다. 동 사업구간은 도시화명그린아파트, …

이영호|2020-06-10

[칼럼 & 이슈][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복무지도관…

이서원|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