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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6월3일 더불어민주당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이건주|2020-06-03

[의정][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3·4호기 등 신규 원전…

이영호|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6월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국회4차산업혁명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이서원|2020-06-03

[행정][재정분권 강화]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21대국회1호법안인「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6월3일(오늘)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2025년까지 단계적으로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지방재정수입은2021년, 2조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

이서원|2020-06-03

[사회문화][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대 국회를 맞아 지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세월호 사고 등 각종 …

이영호|2020-06-03

[의정][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21대 국회1호법안’인「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혹은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이영호|2020-06-01

[행정][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지하3층~지상30층 규모 재건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강삼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 [사진=용산구청]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로 건폐율 18…

이건주|2020-06-0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

이서원|2020-05-29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1일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

이서원|2020-06-01

[칼럼 & 이슈][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올해1분기 합계출산율이0.90명이다.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1명을 밑도는 나라는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이미영|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