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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하단~녹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도읍 의원은 21일 오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사진=김도읍 의원]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지표인 B/C(경제성)와 AHP(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하고 0.850과 0.497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

심은영|2020-05-22

[사회문화][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 증가할 항공 수요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의원은22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CGV에서‘부산 총선 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이었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강연회에서는‘김해 신공항’의 문제점과‘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본 강연에 앞서“코로나19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경남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곳은 가덕도 신공항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의 지역경제를 효과적으…

이서원|2020-05-22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 감염병 차단 주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

이서원|2020-05-19

[여의도풍향계][국회]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사진=국회]

장동윤|2020-05-20

[여의도풍향계][국회] 양봉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 추진 - 국회도서관 옥상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

이서원|2020-05-21

[행정][이태원 상권] 깨끗한 이태원, 깨끗한 용산 방역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일 서울 용산구 전역에서 주민, 상인 500명이 참여한 대청소, 방역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진=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들 100여명은, 이태원 거리와 상가, 공용시설물 일대를 두루 방역했다. 주로 상가 출입문을 닦거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세척했다. 맹기훈 회장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연합회 주관으로 방역 행사를 주…

심은영|2020-05-21

[의정][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

이서원|2020-05-21

[여의도풍향계][소프트웨어 교육 ]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

심은영|2020-05-20

[의정][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이서원|2020-05-20

[칼럼 & 이슈][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운전자에게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이서원|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