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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교원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처벌 전력 교단에 설 수 없다 - 성범죄교원 근절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4월 대표발의한「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10대 청소년,대학생,군…

이건주|2020-05-19

[칼럼 & 이슈][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장동윤|2020-05-18

[행정][이봉창 역사공원] 10월 개장 목표 -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구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일환으로 10월 개장 목표로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에 돌입한다. [사진=이봉창 의사] 총 사업비 7억원의 기념관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0㎡이며 전통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올린다. 내부는 전시실, 준비사무실, 주민휴게실로 구분했다. 전시실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이 의사 생가터가 포…

심은영|2020-05-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 참석-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 차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이서원|2020-05-15

[행정][이태원 유흥시설] 이태원 클럽.주점 방문자 1만2000명 조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유흥시설(클럽·주점) 방문자 1만2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무리했다. 조사대상 업소는 킹클럽(클럽), 트렁크(주점), 퀸(주점), 소호(주점), 힘(주점), 메이드(클럽), 핑크엘리펀트(주점), 더파운틴(주점), 피스틸(주점) 등 9곳이다. [사진=용산구] 이들에 대한 조사는 크게 2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는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는 방문자 5…

이건주|2020-05-15

[행정][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환급금 13억9백만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31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15일 송파구에 따르면,최근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3,245건으로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납세자의 이중납부▲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

이미영|2020-05-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 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

이서원|2020-05-15

[여의도풍향계][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18인은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5.18관련법은 일명‘5.18역사 바로세우기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역사 왜곡 처벌 강화,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대표적으로△5.18민…

심은영|2020-05-17

[포커스인물][민주당] 당내 비상설특위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이 임명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2018년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

이서원|2020-05-17

[의정][농어촌 여성정책]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정책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금)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

심은영|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