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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초구의회 ]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 응원-수수료 부담 적은 제로페이 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는 31일 관내 음식점을 방문해 점심 식사 후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사진=서초구 의회]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안종숙 의장은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지목받아 지난해 ‘제로페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미영|2020-03-31

[칼럼 & 이슈][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 사고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보고한「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심은영|2020-03-30

[행정][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5월 15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30일부터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용산구 내에서만 약 3만7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전체 가구의 30% 수준이다. [사진=용산구청] 단 ▲코로나19 정부 지원(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별돌봄쿠폰 지원,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어르신, 사회공헌,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

이미영|2020-03-30

[행정][송파구] 서울시 세입평가 전 분야 수상 - 2억22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2019회계연도 시 세입평가’에서 전 분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총2억2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30일 밝혔다. 시 세입평가는 서울시가 매년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시세입종합평가▲체납시세평가▲법인세원발굴 등3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파구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모든 분야에서 수상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시세입종합평가에선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1억3000만 원의…

이미영|2020-03-30

[포커스인물][환경정의]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 신임 이사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경희 이사장] 환경정의는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경희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이미영|2020-03-26

[여의도풍향계][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

이서원|2020-03-25

[칼럼 & 이슈][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27일 대법원2호 법정에서 속칭‘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운영자,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이건주|2020-03-27

[의정][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

이서원|2020-03-27

[사회문화][해외 SNS] 수사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텔레그램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범죄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

심은영|2020-03-26

[의정][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

이서원|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