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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이언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4.0 -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4.0)이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1,000여명의 발기인 들,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사진=이언주 의원]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

이서원|2019-12-01

[행정][삼표 풍납공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2020년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544억원에 대해㈜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540억원보다0.8%가량 늘어난 것이다.만약㈜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심은영|2019-12-01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

이건주|2019-11-29

[사회문화][119 인명구조견 퇴역] 재난현장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 ‘맥’ 퇴역, 일반인에 분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년 6월 7일부터 도입되어 119구조대와 함께 재난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이와 ‘맥’이 임무를 마치고 퇴역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건물의 붕괴매몰 현장, 수색범위가 넓어 대규모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할 산악사고, 구조대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 해 왔다. 구조견 모란과 맥은 ’13년 6월 7일부터 서울시 특수구…

심은영|2019-11-29

[행정][국회] 중앙행정기관 사무 중 400개 사무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

이미영|2019-11-29

[의정][대선 목전 거액 대출] 우리들병원 2012년 2017년 두 번 걸쳐 - 대통령선거 임박 시점 산업은행 거액 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

이서원|2019-11-29

[의정][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

심은영|2019-11-28

[의정][대전․충남 혁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근거 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

이미영|2019-11-28

[여의도풍향계][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

이서원|2019-11-28

[칼럼 & 이슈][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국제 방사선 방호 전문가 후쿠시마 진실 밝혀- 낮은 방사선 피폭도 건강에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성화 봉송 경로에 후쿠시마를 포함하는 등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진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

이건주|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