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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

이서원|2019-09-16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이서원|2019-09-16

[행정][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하철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서울의 경우 최근5년간 발생한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30%(2,069건)가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2호선 성범죄는2015년35.7%에서2016년30.2%, 2017년28%, 2018년24.3%로 점차 감소하다가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9호선은 최근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1,479건으로 이는 …

이용기|2019-09-15

[행정][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9년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546명으로2018년 전체인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2017년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546명 중 각각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도피 사범수가…

이서원|2019-09-15

[사회문화][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16일 이른바‘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K팝 콘서트나 뮤지컬,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온라인 암표…

이건주|2019-09-15

[사회문화][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이서원|2019-09-15

[사회문화]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

이서원|2019-09-14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

이건주|2019-09-13

[사회문화]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51명에 달하고,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6~2018)유형별 데이트 폭력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2016년9,364건▲2017년1만4,136건▲2018년1만8,671건으로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2016년8,367명▲2017년1만303…

이서원|2019-09-11

[사회문화]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청결과:피해자 이○○,김○○,최○○,배○○,구○○,간○○,故이○○,故이○○등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931만원 지급▲지급요건 적합질환:천식,폐…

이건주|2019-09-11